건설업계 "하반기 정책지원 끊긴다"…총선후 위기설 확산

"건설업계 진짜 위기는 총선 이후부터라고 본다."(중견건설 A사 관계자)

건설업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에선 '총선 후 위기설'까지 흘러나온다. 이미 과도한 공적부담을 짊어진 정부가 총선 이후 정책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총선 후 하반기를 기점으로 중견·중소건설사 연쇄도산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초 정부는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공적자금 85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건설업계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재건축 규제완화, 준공후 미분양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1·10 부동산대책'도 내놨다.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여론이 컸지만 정부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행했다.

건설경기 부양을 목표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5%에 해당하는 12조4000억원을 올 상반기 조기집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행보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집값, 표심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 회복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선 이후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총선 후 정책 지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부실 기업·사업장에 대한 '손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정부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을 하반기까지 이어갈 여력도 의지도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총선을 기점으로 '옥석 가리기'라는 명분 아래 정책지원 대상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정부지원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일부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재원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PF 연착륙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부채는 151조원, 부채비율은 220%에 달했다.

재무건전성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준공후 미분양 및 부실사업장 매입 등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하된 것도 '총선후 위기설' 확산 이유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올해 첫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5.25~5.50%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시장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조기인하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투자자들은 불확실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연준의 금리인하가 6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미국과 한국간 금리 차이가 2%p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만큼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행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지원 감소에 고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 사실상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침체된 수요로 미분양이 쌓이면 지방 건설사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및 활성화한다고 해도 위축된 건설경기가 회복하는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와 관련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