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부터 아파트 동까지 공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뿐만 아니라  '동'까지 공개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스템 전환을 준비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걸리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주체도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가구'로 확대하고 상가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으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시스템은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일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