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시사 … 비거주자 稅폭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근로소득과 비교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면 재원을 오히려 성실한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을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억,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6개월 시행 유예 뒤 6개월간 절반 폐지, 1년 뒤 전면 폐지 등의 방식을 예로 들며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 대출의 전면 봉쇄와 기존 대출금의 엄격한 회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제도의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추진을 통한 과세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제 폐지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도 개편 시 이 같은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급격한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개월 유예 후 일정 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보유세 강화 움직임도 동시에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현재 약 69%) 상향 가능성과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이 반영될 경우 보유세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약 20% 상승할 경우 보유세가 2150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를 '부동산 핵폭탄'으로 규정하고 국회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의부터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자에게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