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급 확률' 국민성장펀드 설왕설래 … 이익은 소수가 독점·손실은 국민이 N분의 1

정부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 장치를 내걸었지만, 정작 수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모집 규모는 6000억 원이다. 하지만 개인당 투자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설정되면서, 모든 가입자가 한도를 채울 경우 수혜자는 전국민 중 고작 3000명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서민층이 5년 동안 묶일 수 있는 '억 단위' 목돈을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장에서는 결국 자금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투입해 손실의 20%까지 원금을 보전해 주는 파격적인 하방 방어 구조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나랏돈으로 먼저 메워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일각에선 "이익은 당첨된 소수 투자자가 독식하고, 손실은 전 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구조"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공의 재원'이 특정 개인의 투자 수익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세제 혜택만큼은 역대급이다.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설계다.

문제는 '5년'이라는 긴 의무 보유 기간이다. 정책 펀드 특성상 중간에 돈을 빼기 어려운 폐쇄형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유동성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는 커다란 진입 장벽이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자금이 묶이는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미국 S&P500 등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성장펀드는 자금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정부가 선정한 12대 첨단전략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반면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30% 이상은 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이나 비상장사 등 고위험 자산에 배분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은 뚜렷하지만, 과거 정권마다 반복됐던 '관제 펀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투자 대상이 변동성이 큰 기술주 위주인 만큼 5년 후 수익률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