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존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307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골프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및 손배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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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