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반발 수위 거세… 단체행동 본격화응급전문의, 전공의 단체행동 지원 성명정부, 위기 단계 '경계' 발령… 대응 방안 논의
  • ▲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의결됐다. ⓒ연합뉴스
    ▲ ▲ 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의결됐다. ⓒ연합뉴스
    대형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응급전문의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대응 회의가 예정된 만큼 일선 병원의 업무 마비가 가시화된 상황이다.

    특히 전국의 전공의 1만5000명이 가입돼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를 2035년까지 1만명 확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 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로 응급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렸다”며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건보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15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 궐기대회에 앞서 이날 예정된 전공의 총회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전공의 1만5000명이 가입돼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수련병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3일까지 1만여명 중 88.2%가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결정되면 의료 혼란이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핵심 인력으로 환자와의 생명과 직겨돼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발령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만약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위기단계를 즉각 ‘심각’으로 올려 더욱 강화된 대응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주재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 경우 공정거래법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