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잰걸음'… 박상우 장관이 개혁TF 직접 챙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토부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며 "정부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TF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 직원들로 구성됐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됐다. TF 회의에는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TF의 경우 차관이나 실장이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관이 직접 챙긴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토·건설·교통 분야 주요 정책은 물론 국민의 일상 불편 해소와 산업계 각종 규제 완화 등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양방향 소통 강화 △정책 공정성·투명성 강화 △속도감 있는 미래 변화 주도 등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박 장관은 "국민은 행동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혁 TF가 중심이 돼 국민이 체감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며 "규제 완화의 경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는 구체적 논의는 3가지 어젠다를 기초로 이제부터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개혁 TF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민생토론회 세부 추진 현황을 밝혔다.

그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 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했다"며 "11개 입법 예고 과제는 애초 발표보다 이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