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 발표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개인‧기관투자자 투자 판단 지원세부 내용 관련 기업 의견 수렴 예정…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과 투자자 판단을 돕는 상품지수 개발 계획도 공개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 이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선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관기관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단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측은 "기업 밸류업의 성패는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지에 달렸다"라며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아울러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한국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이를 위해 매년 R&D 세액 공세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등 세정 지원 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한다. 

    해당 지수는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품으로도 만들어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