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법절차 들어가면 의료현장 혼란만 커질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법적 대응 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의 표시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나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니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교 총장에게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방침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의대정원 배정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단 한 명의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