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투사 검사 횟수 축소…중대‧취약 부문 집중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횟수를 대폭 줄인다. 

이를 대신해 핵심 사항 위주의 효율적 검사, 중대 위법 사항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검사 등에 역량을 집중, 금융투자사들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패이낸싱(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사에 철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다"라며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올해 ▲핵심사항 위주의 효율적 검사 ▲기동성 있는 유연한 검사 ▲중대 위법‧취약 부문 검사역량 집중 등을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으로 꼽았다. 

우선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정기검사 횟수를 축소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각각 2곳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증권사 2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시검사도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대신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 〮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운용사 연계형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토큰증권, 생성형 AI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쇄신할 것"이라며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 가치평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