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커머스 저가 공습에 유럽-환경·美-인권카드 … 고민 깊어진 韓 [N-경제포커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가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전세계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선 이미 대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나서고 있다.

다만 고물가 시대 초저가 제품 찾는 소비자의 편익부터 자칫 중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국토안보부와 기타 정부 기관에 테무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위반 명당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테무가 상품 공급업체의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그루 강조노동방지법이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이나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취급하는 기업의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테무가 이 리스트에 오를 때 사실상 미국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 정치권에선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건당 가격의 50%, 최대 10유로(1만44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사회나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들은 하루에 수백개의 신제품을 발표하며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이커머스의 이용자가 급증하자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쉬인은 지난해 18%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최대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등극했다. 테무도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력 확대로 자칫 국내 이커머스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알리는 최근 11번가를 제치고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오른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해외직구 종합대책 테스트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들의 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선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도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해외직구 방식이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이커머스 등 유통업의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결국 중소기업, 유통 시장 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 퍼질 때로 퍼졌다"라면서 "해외 기업이다 보니 매출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을 어겼을 때 조사 등이 어렵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한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품을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업종별로 관세를 매길 방법들이 있지만 해외 기업이다 보니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TF팀을 꾸린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서 어떤 제재들이 있었고 사례들을 파악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