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용사면… 개인 298만명 신용평점 자동 상승

‘신용사면’으로 불리는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약 8만명이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 약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를 열고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이중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이날 연체 이력이 일괄 삭제됐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도 신처을 하지 않아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에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 이중 약 7만9000명은 연체 이력 탓에 막혀있던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인하 가능 대상은 17만200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회복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신용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사면에 따른 저신용자 유입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1월 5.2%에서 올해 1월 6.0%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 지적이 있지만 코로나 특수상황과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분들이 경제활동을 못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