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 놓여""상속·증여세, 정부가 틀 안에서 획기적 변화""물가, 하반기 2% 초반 … 상반기는 3% 위아래"'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서 밝혀
-
최 부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다"면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녀 둘을 낳는 사람을 지원하기 보다는 한 명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견 기업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관련해 "하반기에 가면 2%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는 3%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다"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어떻게 물가 안정 기조를 만들고 내수를 끌어 올리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수개월째 오르고 있는 사과 가격과 관련해서는 "사과 농가에 가보니 40년 사과 농사를 지은 분께서 지난해가 본인 평생 가장 큰 사과 흉작이었다고 말할 정도"라며 "사과, 대파 등의 수급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