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前교총회장, 국회 입성 … 교총 "교권보호 힘써달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에 입성한다. 교원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교육입법 과제에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이 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부모 등 보호자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있다.

그밖에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 당선인은 52.8%의 득표율로 부산진구갑에서 당선됐다.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제의를 수락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교총은 "교권 보호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성국 전 교총회장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다수가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사실도 축하했다.

정 당선인과 함께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과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도 이번 선거에서 각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교총은 "교육계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며 "교권 보호를 기하고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