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증시 이탈 동학개미, 금투세 반대 촛불 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동학개미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금투세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엔 한투연 회원 등 100명 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내년 금투세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무산될 공산이 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나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합의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내년 강력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등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린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 증시가 출렁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다수 개미 투자자라는 우려에서다.

실제 올 들어 증시에선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세가 뚜렷하다.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7조6655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20조 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와 대조된 모습이다.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추진 중인 한투연은 내년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 붕괴를 우려하며 일단 폐지한 뒤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투연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미 민주당발 주식시장 충격이 시작됐고 진행 중이며, 국내 자금 이탈에 가속도가 붙고 세계 증시 중 나홀로 침체 국면에 머물러있는데 주식시장 생태를 모르고 민심을 거역하는 민주당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현 시점에서의 금투세 강행은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면서 "금투세 강행의 숨은 뜻이 전국민 하향 평준화가 아니리면 민주당은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논의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치적 합의로 다시 유예를 하는 것은 꼼수이자 치명적 악수"라면서 "유예기간 중 우리 주식시장의 꽃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 시들어 재생 불능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