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강조…"국회 결단과 야당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돼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주식 관련 세금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대만의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있어서 결국 추진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가치 증대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은 문제 없이 추진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 문제는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