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재판 중인 삼표 정도원 회장, 전관 영입으로 사법리스크 대비

삼표그룹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전관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조종태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조 신임 사외이사는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후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춘전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공안통으로 평가받던 조 신임 사외이사는 지난해 퇴임한 후 법무법인 흰모에 합류했다. 흰뫼의 주요 업무 분야 중 ‘중대재해 관련 법률리스크’가 있는 점도 정 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입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정 회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9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5월 28일 2차, 6월 18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 회장은 첫 공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3차 공판에서 증인들과 정 회장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출석시키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측은 정 회장 및 삼표산업 임직원들이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회장에 대해서는 “삼표산업을 비롯해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는 점에서 채석 현장 상황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으며,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및 광장 소속 변호사들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9일 4차 공판을 진행하며 정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표 등 임직원 6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정 회장의 중대재해법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