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AI·양자·첨단바이오, 新성장동력으로 … 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등 신(新) 성장동력창출과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계층 상향 이동 등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가는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축사에서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역동경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최 부총리의 역점 추진 정책이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며 △혁신생태계의 강화 △공정한 기회 △사회이동성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생태계 강화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경쟁력은 창의와 혁신에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해 AI와 양자·첨단바이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와 관련해선 "각종 진입규제와 불공정거래 관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해선 "청년·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교육 기회의 확충과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면서 "서민과 중산층,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든 국민에게 상향 이동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다 분명한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역동성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사교육 격차로 인한 부의 대물림과 경직적 규제·지대추구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도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내재된 역동성의 DNA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이를 '역동경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오늘 포럼에서 찾고 있는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한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Alan Kay)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재계, 학계, 언론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우리 경제가 처한 도전 요인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포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통찰력 있는 혜안이 활발하게 분출하길 기대한다"면서 "퓨처코리아 포럼의 성과들이 매년 차곡차곡 쌓여 우리 미래를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포럼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