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왜곡 … 산출근거 공개하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구 아파트시세‧공시가격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5개구별로 가구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3개단지씩 선정해 매년 1월 75개단지 3.3㎡(평)당 시세 및 공시가격을 비교해 왔다. 

아파트별 각기 다른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그결과 2020년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시세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6억4000만원 수준으로 약 67%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시세는 11억4000만원이었고 공시가격은 7억9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3%로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해는 평균시세가 11억8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0%로 감소했다. 

또 올해 평균시세는 11억5000만원이었으며 공시가격은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