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스요금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 대기 … 원가상승 반영 불가피공공요금 정책 상반기 동결서 하반기 최소화 언급 … 전기료 인상 촉각물가 상승세 둔화 속 이달 유류세 인하 폭 축소·대중교통 인상 예고
  • ▲ 가스계량기. ⓒ뉴데일리DB
    ▲ 가스계량기. ⓒ뉴데일리DB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는 인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간 요금 인상을 유보해온 바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원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정부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도 MJ당 1.3원 오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 이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왔다. 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국제LNG가격은 약 200% 올랐지만 이번 인상까지 합쳐도 국내 가스 요금은 60% 가량 인상되는 데 그쳤다. 원가보다 못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다 보니 사실상 영업손실로 보는 미수금은 지난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인상됐다.

    에너지 요금 외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도 이르면 오는 10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 지하철 개찰구ⓒ뉴데일리DB
    ▲ 지하철 개찰구ⓒ뉴데일리DB
    이렇다 보니 전기요금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분기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 중이다.

    시장에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여름철 증가하는 냉방 수요를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최근 3년간 누적 적자 43조원, 부채 202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채가 202조원 수준이라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전이 오는 4분기에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불안한 유가와 환율 등으로 인상 폭은 기존 5원 내외에서 10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전기요금 10원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