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3년5개월 만에 최저치… '공공요금 인상론' 부각한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 전국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내수부진 우려에 '신중론'도 공존… "점진적인 인상 방안 검토"
  • ▲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에 돌입하자 그간 밀렸던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요금 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 마냥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범위를 검토 중이다. 에너지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불어나자, 자구책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그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kWh당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인상된 금액은 21.1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 올린 것이 마지막 인상이며, 가정용 전기요금은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2021년, 2022년 두 해 동안만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겪었다. 이에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누적적자는 40조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이 유력한 이유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 역시 전기요금 인상론에도 힘을 싣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물가라서 여태까지 많이 억제해 왔던 게 사실인데 최근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목표치에 가까워졌다"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만큼 기존에 올리지 못했던 인상을 정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자체도 연이어 공공요금 인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최근 경기도의 전체 31개 시군 중 12곳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고, 14곳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다. 이달 기준 ㎥당 경기도 평균 상수도요금은 587.45원, 하수도요금은 523.65원으로 각각 26원, 28원씩 올랐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2%, 하수도요금은 9.0%씩 오를 예정이다. 가구당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인 14㎥ 기준 상수도요금은 월 8420원에서 800원가량 인상되고 하수도요금은 5600원에서 560원정도 상승한다.

    부산시도 10월부터 상수도요금을 ㎥당 720원에서 790원, 내년 850원, 2026년 92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3년째 매년 7~8%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다. 당초 올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을 부추길 우려가 커서 신중론도 펼쳐진다. 올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한 상태다. 특히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0.2%), 건설투자(-1.1%) 등 내수 부진이 두드러진 만큼 실제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철 교수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이 연이은 적자로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급작스러운 공공요금 인상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인 인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