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풀겠다던 野 어디갔나 … 환자들 외침에도 '묵묵부답'

5개월째 지속되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야당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지만 환자의 호소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와 업무보고 자리에서 큰소리만 있었고 실질적 문제에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22일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곳곳 필수의료 진료과 교수진들의 소리 없는 사직이 이어지며 의료피해가 쌓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응급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들이 속속 병원을 떠나는 실정이다. 

이는 응급상황이나 암 등 중증질환 대응에 취약한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방부터 타격이 발생한다. 결국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개입이 중요한데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던 야당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달 18일 공식적으로 환자단체와의 만남을 갖고 26일 청문회를 통해 정부를 향한 날 선 지적과 호통을 이어갔다. 근거 없는 정책으로 환자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지난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대책이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야당 간사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들은 "환자들의 고충을 들으니 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잘 알겠다"며 "의료인 필수유지의료 파업방지법 추진은 물론 환자 목소리를 자주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실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혜가 담긴 하반기 모집 등 전공의 출구전략이 나왔지만 의정 갈등은 풀리지 않아 환자들의 공포가 지속되는 있어 국회, 특히 야당의 개입이 중요한데 환자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부는 물론 여야 관계없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보다도 야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회 청문회 이후 환자단체 차원에서 복지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 또는 의견 개진이 가능했지만, 야당과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국민에게 발언이 표출되는 공식적 자리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처럼 언급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면당하는 모양새"라며 "재발방지법을 추진하려면 이에 앞서 환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봐야 하는데 이조차 반응이 없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각종 전략이 나왔지만 전공의는 응답하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서 교수 사직이 이어져 환자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민주당에 요청한 환자피해 사례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등 정쟁이 아닌 실제적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