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긴급 현장점검…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결제 추정액 기준 현재 피해 규모 1000억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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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위메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담 대응팀을 설치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최근 티몬까지 번졌다. 이 사태는 해결은 커녕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이다. 이미 결제가 이뤄진 여행 상품, 상품권의 서비스가 중지됐고 고객의 환불, 결제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매출 규모가 가장 컸던 티몬에서는 아예 신용카드의 결제도 막혔다.

    당장 현금이 부족해 판매자(셀러)에게 정산을 못하던 큐텐은 환불금과 결제취소로 현금이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전날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사측 대표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시급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사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면서 "이들이 오픈마켓에 해당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이 있지만 입주 판매 업체의 피해 구제와 보호 관련 법률은 아니"라면서 "대금 정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에 기업 결합의 경우에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해서 규정상 경쟁 지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조건 없이 승인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날 기재부 간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