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發 도산위기 판매사에 5600억원 유동성 투입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등을 통해 신속하게 환불처리를 진행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약 2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사이 협약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에게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했다. 선정산대출 치급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3곳이다. 

중소벤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하고 국세청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또 결제취소에 동참한 중소 PG사 등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