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19조가 뭐길래"… 금융당국 압박에 백기 든 PG사들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 등 환불 절차 지원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PG사들이 결제취소를 처리하고 있어 소비자 환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G사들이 티메프 사태의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며 관련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29일까지 파악된 티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액 규모는 2100억원 이상이다.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형 PG사들을 긴급소집해 소비자들의 결제취소를 우선 재개하라고 압박했다. 결제 취소를 중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라는 점을 바탕에 깔았다.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티메프 카드결제 관련 11개 가운데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PG사는 우선 소비자에게 환불·취소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전망이다. 

큐텐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다음달 5000만 달러 조달을 추진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그룹 차원의 사태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조달 방법 및 시기도 발표되기 전으로 PG사들이 소비자에게 환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PG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위험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티메프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PG사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PG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티몬·위메프 사태의 책임을 PG사에 떠넘겨 무조건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티메프 관련 PG사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이며, 자본금이 많아 이에 따른 피해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PG업계 관계자는 “큐텐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실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인 가운데 사실상 금융당국의 팔 비틀기로 환불,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불 조치로 소비자의 혼란은 일단락되겠지만 손실을 떠안게 된 PG사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PG사들이 취소, 환불 조치에 나서면서 이들에 부담이 과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티몬과 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리스크에 부합하는 규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