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거리로 나설 판…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규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규탄하는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법사위를 통과시켜 현재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제단체들은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 점거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