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첫 행보는 '자영업자 챙기기'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 이용자, 관련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 전에는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 관계자는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해 난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