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광산업 키워라' 정부, 카지노·호텔 규제 한시 완화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호텔 등 업종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침체됐던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호텔업 등급결정제도는 1971년부터 관공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시행해왔다. 1성부터 5성까지 등급을 현장평가, 불시평가, 암행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다. 

등급결정 대상 숙박업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등 6종이다. 등급결정기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두 곳이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호텔업은 신규등록 시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는 호텔업 등록 이후 12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2년에도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진통을 겪는 숙박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연회장, 식음업장 등 시설 규모 등은 등급결정 신청 기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직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대로 갖추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며 "호텔입장에서는 원하는 등급 획득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생기는 셈이라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카지노 관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카지노업의 영업(게임)종류는 룰렛, 블랙잭, 다이스, 포커, 바카라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게임으로 제한돼 신규 게임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7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는 규정된 게임이 아니더라도 문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통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카지노 면적, 게임기구 수 등 카지노 관련 규제가 외국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라며 "카지노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동남아,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업장 내 게임 종류를 다양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