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주택공급 확대 환영 … 지방 미분양 취득세 완화해야"

주택업계가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방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취득세 부담 완화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서울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원 추가확대 △PF조정위원회 조정대상사업을 민간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또한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방미분양 해소에 대해선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대책엔 CR리츠와 미분양 PF보증 지원, 1가구1주택 특례 적용 등이 지방미분양 해소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대해 양 협회는 "다주택자 추가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및 CR리츠 매입확약이 이번 대책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미분양 물량은 5만8986가구로 전월대비 2.8% 늘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CR리츠가 미분양해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번 대책만으로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핵심은 바닥을 친 지방 주택수요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주택업계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