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비축물량 방출…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국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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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조만간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한 비축물량 방출을 늘리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추와 무를 포함한 채소류와 사과·배 등 과일값이 급등한 만큼 공급 확대로 가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1포기에 4828원이던 배추값은 이달 14일 6159원으로 27.6% 급등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 관리를 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빌리티와 주거서비스 등에 대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모빌리티와 주거서비스 등 일상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했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9월 개원하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