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AI 국가대항전 치열… 국회 도움되는 법안 지원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및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국가대항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원해 주고 응원해 준다면 메달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15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운영 중인 점을 언급하며 “기업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계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천명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대한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국회의장 등이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와 경제계간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많이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이 밖에도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현재의 갈등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함께 모여져서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만들고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보완하기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해야 한다”며 “대한상의가 제기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 문제 등 한국 경제 문제를 가지고 더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