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복귀, 9월이 골든타임 … '6개월 버티면' 말한 적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의 골든타임은 9월"이라며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9월에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 부총리를 향해 최근 의정갈등 관련 '이긴다'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 부총리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한 뒤 이어진 비공개 토론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백 의원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국민들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이 부총리의) 무대책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당시 연찬회에서 강조한 것은 당정이 합심해 의료계와 소통하자는 것이었다"며 "제가 말실수를 할 수 있으나 6개월 버티면 이긴다는 것은 워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 소신과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긴다'는 표현은 썼지만 '6개월 버티면'이란 표현은 제 기억에 없다"며 "의사가 아니라 힘든 과정을 이기겠다는 뜻이었지만 의원님 한 분이 '이긴다'는 표현이 맞느냐고 하셔서 '이긴다'는 표현도 안 쓰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이 부총리는 교육 당국의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교과서가 '우편향'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서술하면서 '반란'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없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뉴라이트' 논란을 산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팽창 정책을 서술하면서 '침략'이 아닌 '진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은 "일본의 제국주의 과정에 대해 대외 팽창 정책이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교과서에 일제가 조선에 '진출'했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는 여당 측 반론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총리는 "개별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검정에 합격한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역사교육은 정체성과 동시에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편찬준거에 따라) 교과서가 검정됐고 합격한 교과서는 그런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과서 편찬 준거에는 대한민국 헌법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는 설명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출판사는 검정 실시 공고(지난해 1월) 이후인 지난해 중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출문제집을 냈으나 실상은 10여년 전 냈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라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