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시작 … 의대증원 열차 떠나 의사 참여한 정책 설계,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여·야·정 2026학년도 '제로베이스' 선언, 한발 물러서기 의협, 당장 원점 재검토 포함 '先조건 제시'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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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의대증원 원점 검토를 전제로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에 시동이 걸렸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무게가 쏠린다. 당장 2025년 증원 조정 또는 철회가 없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누군가 총대를 메고 4자 협의체에 의료계도 참여해야 국민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대로면 환자-의사 신뢰 결여가 심각한 문제로 확장되고 정부 책임론이 아닌 '의사 악마화'로 여론이 바뀐다는 이유에서다.

    9일 본보가 다수의 의료계 대표, 의대 교수, 개원가 등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각 단체들이 발표한 '2025년 조정 또는 철회, 유예 없이 참여 거부' 성명과 달리 일단 4차 협의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거 나왔다.

    4차 협의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대표 A씨는 "의협회장이 있는데도 현재 총대를 멜 사람이 없다. 밀어붙이기식의 의대증원을 반대는 당연하지만 계속 대화 참여도 거부하게 되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누구라도 나서야 2026년 의대증원 물론 2025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각종 정책에 개입할 수 있겠지만 이조차 없다면 계속 끌려다니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원가 단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B씨는 "지금 전면에 나서면 부역자 낙인이 찍히게 되는 구조"라며 "이렇게 의사 없이 의료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방조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대화라도 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원로급 의대교수 C씨는 "정부와 논의해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비롯해 저수가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서는 것이 급선무이며 일단 대화를 통해 전공의 복귀 통로를 열 방법을 찾고 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는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붕괴가 이어지면 그 탓은 이내 의사 몫이 될 것이며 결국 외국의사 수입을 비롯한 각종 정부 정책이 힘이 얻게 될 것이다. 이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선배들이 아닌 사태의 당사자인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에게 전권을 부여해 대화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의협, 2027년까지 유예 주장 … 의사 빠진 의료정책, 이대로 둘 것인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조건이라며 2025~2026년 증원을 철회하고 2027년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해석 차가 있지만 정권 교체 시기에 맞물러 의대증원 정책 자체를 아예 폐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열악한 상황 속 양보없는 입장으로 응수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결국 한발씩 물러나 의료대란을 막자는 4자협의체 가동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추석 응급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포되면서 환자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증원 유예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증원을 반영한 대학 수시 모집이 9일 시작됐다.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은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약 80%를 선발할 예정으로, 의대 역시 내년도 정원 4610명 중 67.6%(3118명)를 수시에서 뽑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4자 협의체는 말 그대로 여, 야, 정이 꺼낸 막판 카드였다. 2025년 증원 철회는 사실상 어렵고 대신 의대증원 정책 설계를 반쯤 포기한 2026년 원점 논의가 제시됐다면 이제 의료계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의사들의 찬성론도 여기에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의협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이어 4차 협의체까지 불참한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제 의사가 빠진 구조에서 각종 의료정책이 설계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달라는 그간의 주장과 달리 수가 인상 등 당근책은 수용하되 나머지 정책은 반대한다는 기조가 세워진 것이다. 이에 따른 의료대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의사들이 자진해서 빠지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자 환자, 소비자 단체들이 4자 협의체에 참여하길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대란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낱낱이 사례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고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의견을 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