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분기 이후 다시 상승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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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주택시장이 과열 단계로 진입하면서 그간 고금리로 개선된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 집값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까지 회복했고 서초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오는 10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하 신중론’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1~8월 주택시장·가계부채 지표를 살핀 결과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상회했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7월 기준 1.11로 ‘고평가’ 단계(0.5~1.5)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0.50) 고평가 단계에 진입한 뒤 계속 올라 과열 단계(1.5 이상)에 근접하고 있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지난 1분기 기준 92.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과거 네 차례 상승기 모두 주택거래량이 늘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바 있다. 네 차례의 주택가격 상승기는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99.3%)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올해 1분기 92.1%를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해 4분기 92.4∼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최근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非)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단기적으로 불안이 이어져도 점차 안정된다는 견해와 내년 이후까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가계부채 급증을 동반한 가파른 집값 상승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은 커지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원리금상환비율(DSR)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소비를 제약하는 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지난해 12.2%로 급증했다. 빚을 갚느라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가계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