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 간담회' 개최내달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 본격 가동 방침세제개편 내실화… 4대 구조개혁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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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 상속 세제지원을 늘려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를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주면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을 내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글로벌 우수 인재와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 투입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의지를 다잡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10월1일)을 비롯한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겠다.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9~11월30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단체들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단체의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며 다음 주에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