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vs시공사 '공사비 갈등' 여전 … 부동산원, 올해만 2.6조 검증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공사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 규모는 2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완료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24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검증건수는 부동산원이 관련업무를 시작한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연간기준 30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이후 시공사들이 24개 정비사업 조합에 요구한 증액공사비는 총 2조6548억원이다.

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등을 검증해 해당금액에서 16% 감액한 2조2389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 남구 대연3구역이다.

부동산원이 증액 요청된 5495억원을 검증한 결과 적정규모는 4612억원으로 16% 줄었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증액분 2812억원에 대해선 15% 감액한 2398억원이 적정하다는 검증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선 △대조1구역 1866억→1656억원 △장위6구역 1612억→1307억원 등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다.

다만 시공사가 부동산원 검증결과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또한 공사비 변경계약 과정에서 검증결과가 반영됐는지 확인 및 조사할 법적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강제성 없는 검증제도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비 절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차원 분쟁조정단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