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11개 SO 사업자 적자, 진흥대책 마련 시급”

케이블TV SO가 3개사 외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6.7%로 한계에 봉착했다. 데이터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고, 방발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케이블TV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라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非방송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가입자는 1.2% 감소한 1179만명, 방송수신료 매출액은 연평균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023년 3874원에서 2028년 2905원으로 연평균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대가 지급 재원 기반 감소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과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케이블TV가 직면한 한계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유료방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콘텐츠 사용료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정산 방식을 도입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를 반영한 징수율 조정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업자·OTT와 같은 신흥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발기금에서는 공익 목적의 투자에 소요된 비용을 차기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상 경영 위기 속 케이블TV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남인용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루어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