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는 정책 실패" 지적 잇따라

제4이통 사업자 후보자격 취소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가 기존 이동통신3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한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통신비 인하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잘못 추진해서 업계와 소비자가 타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않아 출범이 좌초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4이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이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납득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적했다.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