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특수' 사라진 전세시장 … 갈팡질팡 대출규제에 서민만 '벙어리 냉가슴'

대출규제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튀고 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가 줄면서 서울 전세매물도 점차 쌓여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검토중인 '집주인 신용평가'마저 도입될 경우 전세시장 침체는 보다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3만673건으로 한달전 2만8044건대비 9.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가 51.5%로 매물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45.2% △은평구 27.4%가 뒤를 이었다.

이같은 매물적체 현상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14.7%로 시도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경기는 3.3% 증가했다.

업계에선 전세수요 침체원인으로 전세자금 대출규제를 꼽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린데 이어 1주택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구 J공인 관계자는 "신축아파트 공급 등으로 예년에 비해 매물이 늘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 수요자들이 가격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7억원이상 아파트 전세매물들이 시장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전세거래가 급감하면서 가을이사철 특수가 실종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자치구별 전세매물을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강동구가 176.4%나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강북구 87.0% △동대문구 76.8% △광진구 22%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세입자와 재계약에 합의한 집주인들은 한숨 돌렸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강북구 B공인 관계자는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줄어든 분위기다. 11~12월엔 거래가 더 줄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며 "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만기를 한두달 앞둔 한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춰 신규세입자를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집주인 신용평가마저 시행될 경우 임대차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제도는 시중은행이 집주인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보고 전세자금대출 실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보증기관 안정성 측면에선 긍정적 조치이나 상환능력을 보여야 하는 집주인은 번거로워진 면이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세입자는 신용조회에 동의할 집주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용·상환능력 공개가 의무화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도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며 "거래가 빡빡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거래가 어려워지고 저신용 세입자들은 월세를 전전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