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방지 근본 해결책 예상에이징 기간 늘리는 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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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통3사가 아동·청소년이 불법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는 전산 작업에 돌입했다.

    키즈폰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선을 확인하고 유해 콘텐츠 접촉을 막기위해 제작된 단말기다. 기존에는 해지 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번호를 키즈폰에 활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다.

    기존에는 에이징 기간을 거친 재활용 번호가 키즈폰에 배정됐다. 에이징 기간은 기존 가입자가 해지한 번호를 새로운 가입자에게 발급하기까지 유예기간으로 약관상 90일이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고객 대상 에이징 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미사용 번호를 키즈폰에 우선 배정하면 스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키즈폰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2년간 사용되지 않은 번호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미성년자 고객에게 미사용 번호를 배정하는 식으로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어린이 사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인식부터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며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키즈폰에 아예 사용된 적 없는 번호를 우선 부여하고, 이미 사용된 번호를 줄 때는 에이징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