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만 덕본 디딤돌 … 연봉 4000만원이하 대출 2년새 17%p↓

서민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 이용자 가운데 연소득 4000만원이하 비중이 2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이하 차주 디딤돌대출 건수는 2022년 전체 건수 53%를 차지했다.

지난해엔 해당비중이 42%, 올해는 9월까지 36%로 2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연소득 6000만~8500만원 차주 대출비중은 2022년 12%에서 올해 9월 27%로 2배이상 늘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는 정부가 소득기준을 낮춰 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이하에서 8500만원이하로 완화됐다.

올해초엔 2년내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소득 제한한도를 1억3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디딤돌대출이 급증하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방안엔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대상자·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