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폐지 등 정책 일관 추진"…예정대로 폐지 수순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투세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및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감독 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 선진화 등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금투세 폐지처럼 투자 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연내 마무리 방침이 공표된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변함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적극 설명하는 등 감독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금융 안정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 자금 공급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 ▲해킹·디도스 등에 대응한 금융권 IT 안정선 및 비상계획 점검 지도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기존에 마련된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즉각적 시장 안정 조치를 실행하고 외화 자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강화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10일 예정대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하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했던 말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아는 앞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은 일제히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아가 금투세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가에서도 금투세 폐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안건은 정기국회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도 아직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민주당은 지난주 당론을 폐지로 확정했기에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