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행안부 예산 72조원… 정부안 대비 32억원 감액지역상품권 3000억원 빠져… 제주4·3 보상금 등은 편성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이재명표' 정책으로 일컫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내년도 기본 경비 예산 1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행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행안부 소관 예산 72조840억원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행안부가 편성한 예산(72조872억원)보다 32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 청년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방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원, 빈집 정비 지원에 100억원, 청년마을 조성에 75억원, 지역발전활성화에 53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1억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8803억원), 사유·공공시설 복구비(1200억원),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51억원) 등에 사용된다.

    디지털 정부 업무에는 8213억원이 평성돼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1627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54억원) 등에 활용된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6억원)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8억원), 제주 4·3사건 보상금(2419억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7169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의 단독 수정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안부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72조4473억원)보다도 3600억원 감소했지만, 이 중 3000억원은 올해 반영됐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다.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며 빠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추경이 이뤄질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행안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약 32억원이 감액됐다. 디지털서비스개방 19억원, 경찰국 기본경비 약 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