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의협회장 후보 "의사 수 문제, 2~5년 더 고민할 시간 있어"

의대증원에 당장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도 2~5년간 더 고민할 시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희경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전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는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4월 22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사 수 추계 공모를 시작했고, 그 결과 의사 공급 부족의 시기는 2037~2040년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홍윤철, 오주환 교수의 연구 결과로 해당 내용은 지난달 22일 열린 '2024년 의대협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강 후보는 "기존 연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연령 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드는 건강한 환자, 의사가 더 늦게 은퇴하는 의사,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등 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는 당장 부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공급 부족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십수 년 뒤인 2037~2040년이라고 했다. 

그는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의 소요 시간 10년을 감안할 때 향후 2~5년 동안 적정 의대 정원을 합의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의대증원을 시급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시사점이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차분한 호흡으로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공모한 여러 연구자들의 의사 수 추계에 기반해 공급자-소비자-보험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처단 포고령 이후 의대교수들이 발언 수위를 올리려 증원 중단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행보가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의료인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은 원천무효"이라며 "의대모집절차를 긴급하게 올스톱하고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즉시 물러나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2023년 4월 기발표된 모집요강이 합법적이므로 증원 이전 기존 정원인 총 3058명을 최대치로 선발하는 기준을 잡되 각 대학 재량으로 실질적 감원 선발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