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열차에 의료개혁 멈추나 … '2025 모집 중단' 힘 쏟는 의료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려 의료개혁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내각 일부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동력을 얻기 힘든 모양새가 됐다.

5일 의료계는 의료대란을 없앨 유일한 방법으로 '2025년 의대모집 중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부터 차기 의협회장후보들까지 모든 의사 직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들은 위협을 받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아집을 지키겠다며 의료에만 수조 원을 퍼부었다"며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인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 등도 동일한 입장이다. 의료개혁 자체를 멈추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역시 모집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의대 수시 합격자가 속속 발표되는 있어 모집을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나, 환자의 피해와 의료 정상화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에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에 힘이 실리게 한 것은 6시간 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특히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의료인 처단' 문구는 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근거로 의사들은 10개월간의 계엄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일시에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의 원인을 만들었으나 정부는 미적지근한 대책과 소통 불가 체계로 사태를 꼬이게 했다. 결국 2000명 강행 드라이브는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결국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역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에서 약 3500명의 레지던트를 뽑는 중이나 지원자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충원이 시급한 빅5병원 교육수련부에도 문의전화도 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논란의 불씨가 당겨져 모든 원인 제공이 정부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의정 사태 출구전략은 야당이 해결사로 나서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의정 사태는 계엄 이전과 비교해 봉합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지만 한국의료의 고질병을 고치겠다며 계획한 의료개혁은 멈추게 될 전망이다. 이 지점에서 환자의 아쉬움도 터져 나왔다.

식도암을 앓고 있는 한 환자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부족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명제는 달라지지 않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다"며 "언제든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또 희생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