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점수 발표날, 결딴난 醫政 … 의대증원은 어디로 가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와 동시에 의대 수시 합격자가 나오는데 의대증원은 어디로 향할지 오리무중이다. 지방 의대생도 수능을 치러 상위대학을 도전했고 21년 만에 역대급 N수생(재수생 이상 수험생)이 몰렸는데 의대모집 자체를 중단하라는 의료계 요구가 커져 혼란이 가중된다. 

6일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부터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5인 전원, 의대교수 양대 단체를 포함한 전 직역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날 수능 성적 통지와 함께 주요 의대 수시 합격자도 나온다. 약 3000명 정도가 수시로 합격되는 상황인데 이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4610명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수능 만점자는 11명이고 이 중 N수생이 7명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 정시 모집은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 여파에 따른 2025학년 입시는 예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시간은 흘렀고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난관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의대 모집 중단을 해야만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 특히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료계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며 증원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결딴난 의정 관계는 의대입시와 맞물려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대로 의료계 투쟁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의료공백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렇다고 의대 입시를 준비한 다수의 수험생의 인생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대 입시 문제도 탄핵 열차의 정착지가 어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일 저녁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의료계 입장에 힘이 실리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럼에도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점에 '의대 모집 중단'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중론이다. 이에 따라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 대학 자율권 부여 등 의학계의 대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된다. 

의정 갈등은 지난 10개월여 의료대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국민의 생명 걸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희생을 논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