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음주 공급망기본계획 발표… 美신정부 출범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최 부총리는 경기 시흥 한화오션 시흥 R&D(연구개발)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주 공개되는 1차 공급망안정 기본계획에는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3개년 청사진이 담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도전 요인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며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 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방산, MRO(유지·보수·정비) 등 한미 조선협력이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확정된 예산·세제 지원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능력을 2배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며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 동부, 중남미, 동남아 등 주요 거점항만 물류시설과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테네, 코펜하겐 등 선제적 노선 신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노선에 대해 시장경쟁 회복 시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소비자 마일리지 손해 방지도 병행한다.

이날 한화오션 측은 최 부총리에게 "국내 조선산업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수요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 등 조선산업에 기회 요인이 있다"며 "유관부처가 협업해 업계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는 기자재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친환경 선박기술 등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