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학자금 제한' 10개 대학… 내년 1년간 지원 중단

대구예술대, 중앙승기대 등 대학 10곳에 대해 내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3개교)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10개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는 국제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10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가능한 학교는 국제대 1개다. 나머지 9개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이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향후 경영자문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개선 이행과제를 권고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구조 개선 모델로 조직 효율화 등을 통한 회생 모델, 재무 구조 개선과 특성화 등을 통한 혁신 모델, 폐교를 하는 퇴로 모델 등을 제시했다.  

평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해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통과된다. 아울러 예상운영손실률 기준도 15%에서 5%로 강화하고 재학생충원율 지표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