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탄핵안 가결, 실물 경제 영향 제한적"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1∙2차관, 본부장,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확대간부회의다. 

    이번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나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계속 전개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 통상업무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알뜰주유소를 13개 추가하는 등 민생경제도 살펴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