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1천ha 발굴… 벼 재배면적 조정제 내년 시행

정부가 기후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산업 개편에 나선다. 지자체가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체계도 지자체 자율을 강화한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산업 구조 혁신 △쌀 산업 개편 △농촌활력 증대 △정부 지원체계혁신 등 4개 과제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해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개편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2030년까지 2000ha 늘릴 계획이다.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해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2025년까지 4개소를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쌀 산업 개편의 핵심은 재배면적 조정제다. 앞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쌀 수요 확대를 위해서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가공밥용, 장립종 등)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한다.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원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에도 나선다.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 지원은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지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